의사 면허없이 27년간... 미국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정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은 27년간 의사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한 60대 정 모씨를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구속된 정 씨는 지난 1993년 의대를 졸업했지만 면허를 따지 않고 가짜 면허증으로 의사 일을 시작했다고 하며, 이후 정형외과의 관절질환과 인공관절치환술의 전문의 행세를 하며 의학 석사를 마쳤고 외래 교수도 했다고 합니다.

정 씨는 27년 동안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아무도 의심하지 않다가 한 병원 직원의 신고로 이 모든 거짓이 탄로 났다고 합니다.

한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 있거나 많은 사람을 잠시동안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다고들 하는데, 27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속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의사 면허라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공공 정보를 가지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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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는 각 주 정부에서 발행하는 라이센스(면허)에 대한 정보는 공공 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플로리다에서 의사나, 약사, 간호사 등의 라이센스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Florida Department of Health Lisence Verification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 조회할 수 있습니다.

https://mqa-internet.doh.state.fl.us/MQASearchServices/HealthCareProviders

Lisence number, Name, Professtion, City, Lisence status, any discipline record 등의 practice information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주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았던 캘리포니아에서도 https://search.dca.ca.gov/ 를 통해 의료계 뿐 아니라 주 정부에서 발행되는 모든 직업의 라이센스(면허)를 조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주에서도 Lisence verification으로 검색하시면 주 정부 사이트를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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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Public Records는 public에게 공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정보를 도용하여 악용하는 다른 범죄가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위와 같은 사건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